트럼프 취임날 100개 행정명령 서명

 

트럼프
취임날
100개 행정명령
서명 예고

트럼프 취임날 100개 행정명령 서명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취임 첫날 불법 이민자 추방, 석유 시추 등과 관련된 행정명령을 100건 이상 쏟아낼 것이라고 AP통신이 11일 보도했다.
  
  
• 트럼프 당선인은 8일 미 의회에서 공화당 의원들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취임과 동시에 이민, 에너지, 교육, 무역 등의 분야를 아우르는 행정명령 100여 건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날 최측근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담당 부비서실장 지명자가 발표자로 나서 “취임과 동시에 강력한 행정 조치를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 AP통신은 “첫날 발효할 행정명령은 큰 ‘충격과 공포’(shock & awe)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에만 ‘독재자’가 되겠다고 했다. 
• 의회를 거치지 않고도 즉각 효력을 낼 수 있는 행정명령을 통해 자신의 공약을 거침없이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가 취임 첫날 단행하겠다고 밝힌 공약만 41개에 이른다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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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 대통령이 정책을 신속하게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 의회의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효력을 갖는다.
• 미국 헌법 제2조의 ‘행정 권한 허용’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 행정명령이 삼권분립(입법부·사법부·행정부의 권력 분리)의 원칙에 어긋나고 남용된다는 지적도 때때로 나온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1기’ 때 220개, 조 바이든은 취임 첫날 17개를 비롯해 총 140여 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 100개 목록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1월 20일) 서명할 행정명령 100개 목록을 공화당에 공개하는 등 집권 2기 준비에 본격 들어갔다.
• 트럼프는 이민자 문제와 에너지 전환 등 핵심 의제를 조속히 추진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모조리 뜯어고치겠다는 구상이다.
• 대외적으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을 추진하는 등 연일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 실리콘밸리 거대 기술기업(빅테크) 및 가상자산 업계들도 차기 행정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앞다퉈 대규모 기부에 나서고 있다.
  
  
• 악시오스는 9일(현지 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가 전날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과의 회동에서 “취임 첫날 100건의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민과 국경 문제

• 최우선 의제는 이민과 국경 문제다. 트럼프는 이와 관련해 1기 행정부 때 실행했던 ‘타이틀 42’를 다시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타이틀 42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당시 제정된 보건법으로,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입국자를 별도의 심사 없이 즉각 추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 밖에 국경 장벽 건설을 완료하고 이민세관단속국(ICE) 지원을 강화하는 등 이민자를 대규모로 추방하기 위한 방안들이 행정명령에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에너지 정책에 대한 대전환

• 에너지 정책에 대한 대전환도 예고했다.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가 금지했던 해양 가스 및 석유 시추 작업을 재개할 방침이다.
• 연방정부 소유의 토지에서 석유를 시추하는 작업을 승인하고 천연가스 수출 금지 조치를 중단하는 내용 역시 행정명령에 포함된다.
•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는 행정명령을 통해 바이든이 제시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모든 규정을 동결할 것”이라고 짚었다.

 

연방 기관의 지출 관리

• 아울러 트럼프는 연방 공무원 고용을 동결해 인력을 감축하고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 한편 인력을 비롯해 연방 기관의 지출 관리를 도맡는 정부효율부(DOGE)의 수장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X(옛 트위터)에서 “2조 달러(감축)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이는 1조 달러를 달성할 좋은 기회 역시 될 것”이라며 지출 감축 목표를 하향 조정했다.

 

국제 문제

• 트럼프는 취임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그는 이날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과의 회의를 앞두고 “그(푸틴)가 만나기를 바라고 있고 우리는 그것(회담)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언급되지 않았다. 
• 트럼프는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많은 소통을 했으며 다른 수많은 세계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강조했다. 
• 트럼프가 중동 특사로 임명한 스티브 위스코프 내정자는 최근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카타르 도하를 찾아 논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자문위원회를 출범

• 트럼프의 취임식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빅테크·가상자산 업계에서도 ‘트럼프 줄 대기’ 경쟁이 치열하다.
• 트럼프는 취임 직후 업계 최고경영자(CEO) 및 창립자 20여 명으로 구성된 가상자산자문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다.
• 제러미 알레어 서클 CEO는 이날 X에 “트럼프 취임준비위원회에 100만 달러(약 14억 원) 상당의 토큰을 기부했다”며 “위원회가 USDC(코인)로 기부를 받았다는 것은 가상자산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 현재까지 코인베이스·크라켄·온도 등이 취임준비위에 100만 달러를 기부했으며 리플 또한 500만 달러 상당의 토큰을 기부할 계획을 전했다.

 

사법 리스크 해소

• 트럼프는 사법 리스크 해소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다만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 혐의에 대한 형량 선고 판결을 연기해달라는 트럼프 측의 긴급 요청을 기각했다. 
• 트럼프는 대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며 무죄를 거듭 주장한 데 이어 항소 의사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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