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산이 늘어난 사업, 노인 100만개, 병장 월급 165만 원

 

 

정부가 고강도 긴축 재정을 말했지만
정부가 예산을 늘려 추진하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발표 

•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공언했지만 써야 할 곳엔 더 쓰겠다고 했습니다.
• 노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나 저출산 지원 사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약자 보호, 국민 안전, 미래 준비와 같이 국가가 해야 할 일에 대한 투자는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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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예산을 늘려 추진하는 사업

• 내년 노인 인구 1,000만 시대 진입을 맞아 노인 일자리는 100만 개로 늘리고, 일자리 수당도 최대 4만원 인상합니다.
• 취약계층에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13.2% 인상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월 21만3,000원 늘어난 183만4,000원을 받게 됩니다. 활용이 저조한 알뜰교통카드는 폐지하고 대중교통 이용 횟수에 비례해 교통비를 환급받는 'K-패스'를 도입하는데, 청년층과 저소득층은 각각 연간 32만4,000원, 57만6,000원씩 교통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올해 태어난 신생아 출산 가구가 2년 내 주거자금을 대출받을 경우,소득요건을 연 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완화하고 시중보다 싼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 육아휴직 유급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하는데, 부부가 교대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 특례기한을 6개월로, 급여 상한은 최대 450만원으로 늘립니다.
• 사병 월급은 병장 기준 30만원 오른 16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최근 기승을 부리는 '묻지마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경찰에 저위험 1인 1총기 보급 예산을 늘립니다.
•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댐 신규 건설과 저수지 준설에 1조원을 투입하고, 홍수 6시간 전 예보가 가능하도록 조기 경보망을 구축합니다.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금융 지원, 수산물소비쿠폰 등 관련 예산은 약 7,380억원이 편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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