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경제적 자유를 보호하는 동시에 디지털 자산과 금융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제1절 목적 및 정책. (a) 디지털 자산 산업은 미국의 혁신과 경제 개발, 그리고 우리 국가의 국제적 리더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행정부의 정책은 다음을 포함하여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 기술 및 관련 기술의 책임 있는 성장과 사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i) 개인 시민과 민간 부문 단체 모두가 합법적인 목적으로 공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촉진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배포하고, 채굴 및 검증에 참여하고, 불법적인 검열 없이 다른 사람과 거래하고, 디지털 자산을 자체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ii) 전 세계적으로 합법적이고 적법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개발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포함하여 미국 달러의 주권을 촉진하고 보호합니다.
(iii) 법을 준수하는 모든 개인 시민과 민간 부문 기업 모두에게 공정하고 개방적인 은행 서비스 접근을 보호하고 촉진합니다.
(iv) 기술 중립적 규정, 신기술을 고려하는 프레임워크, 투명한 의사 결정, 명확하게 정의된 관할권 규제 경계를 기반으로 하는 규제 명확성과 확실성을 제공하는데, 이는 모두 활기차고 포괄적인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자산, 허가 없는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의 혁신을 지원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v) 미국 국민을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 CBDC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개인의 사생활, 미국의 주권을 위협함. 여기에는 미국 관할권 내에서 CBDC의 설립, 발행, 유통, 사용을 금지하는 것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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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 (a) 본 명령의 목적을 위해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는 암호화폐, 디지털 토큰,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하여 분산원장에 기록된 모든 디지털 가치 표현을 의미합니다.
(b) "블록체인"이란 데이터가 다음과 같은 모든 기술을 의미합니다.
(i) 네트워크 참여자 간의 검증된 거래 또는 정보의 공개 원장을 생성하기 위해 네트워크 전반에서 공유됨
(ii) 공개원장의 무결성을 유지하고 기타 기능을 실행하기 위해 암호화를 사용하여 연결됨
(iii) 공개원장의 상태와 기타 기능에 대해 네트워크 참여자들에게 동시에 업데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자동화된 방식으로 네트워크 참여자들 간에 배포됨
(iv)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소스 코드로 구성됨.
(c)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라 함은 국가통화단위로 표시된 디지털화폐 또는 화폐가치의 한 형태로서 중앙은행의 직접적인 부채인 것을 말한다.
제3조. 2022년 7월 7 일자 행정명령 14067호 및 재무부 프레임워크 의 폐지 . (a) 2022년 3월 9일자 행정명령 14067호(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개발 보장)는 이로써 폐지됩니다.
(b) 재무부 장관은 2022년 7월 7일에 발표된 재무부의 " 디지털 자산에 대한 국제적 참여 프레임워크 "를 즉시 철회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c) 행정 명령 14067 및 재무부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국제적 참여 프레임워크에 따라 발행된 모든 정책, 지침 및 안내는 본 명령의 조항과 일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폐지하거나 재무부 장관이 적절한 경우 이를 폐지해야 합니다.
(d) 재무부 장관은 이 명령에 명시된 정책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4조.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대통령 실무 그룹 설립 . (a) 국가 경제 위원회 내에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대통령 실무 그룹(실무 그룹)을 설립합니다. 실무 그룹은 AI 및 암호화폐 특별 고문 (의장)이 의장을 맡습니다. 의장 외에도 실무 그룹에는 다음 공무원 또는 지명자가 포함됩니다.
(i) 재무부 장관 (ii) 법무장관 (iii) 상무부 장관 (iv) 국토안보부 장관 (v) 관리예산국장 (vi) 국가안보담당 대통령 보좌관 (vii) 국가경제정책을 위한 대통령 보좌관(APEP) (viii) 과학기술담당 대통령 보좌관 (ix) 국토안보보좌관 (x)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및 (xi) 상품선물거래위원장
(xii) 위원장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절하고 일관성이 있을 경우, 그들의 전문성과 책임의 관련성을 토대로 다른 행정부 및 기관(기관)의 수장이나 대통령 행정부 내의 다른 고위 공무원을 작업 그룹 회의에 초대할 수 있습니다.
(b) 이 명령의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재무부, 법무부, 증권거래위원회 및 기타 관련 기관(작업 그룹에 장이 포함됨)은 디지털 자산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규정, 지침 문서, 명령 또는 기타 항목을 식별해야 합니다. 이 명령의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각 기관은 식별된 각 규정, 지침 문서, 명령 또는 기타 항목을 폐지 또는 수정해야 하는지 또는 규정이 아닌 항목의 경우 규정에서 채택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권장 사항을 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c) 이 명령의 날짜로부터 180일 이내에 작업 그룹은 APEP를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보고서는 이 명령에서 수립된 정책을 발전시키는 규제 및 입법 제안을 권고해야 합니다. 특히 보고서는 다음 사항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i) 작업 그룹은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의 발행 및 운영을 규제하는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안해야 합니다. 작업 그룹의 보고서는 시장 구조, 감독, 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에 대한 조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ii) 작업 그룹은 국가 디지털 자산 비축의 잠재적 생성 및 유지 관리를 평가하고, 연방 정부가 법 집행 노력을 통해 합법적으로 압수한 암호화폐에서 파생될 수 있는 그러한 비축을 확립하기 위한 기준을 제안해야 합니다.
(d) 의장은 작업 그룹의 전무 이사를 지정해야 하며, 이 이사는 작업 그룹의 일상 업무를 조정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작업 그룹은 국가 안보 위원회와 협의해야 합니다.
(e) 적절하고 법률에 따라 작업 그룹은 공청회를 개최하고 디지털 자산 및 디지털 시장의 리더로부터 개별 전문 지식을 수집해야 합니다.
제5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금지
(a) 법률에서 요구하는 범위를 제외하고 기관은 미국 관할권 내 또는 해외에서 CBDC를 설립, 발행 또는 홍보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b) 법률에서 요구하는 범위를 제외하고, 미국 관할권 내 CBDC 창설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모든 기관의 계획이나 이니셔티브는 즉시 종료되어야 하며, 이러한 계획이나 이니셔티브를 개발하거나 이행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제6조 분리 가능성 . (a) 이 명령의 어떠한 조항 또는 어떠한 조항을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무효로 간주되는 경우, 이 명령의 나머지 조항 및 그 조항을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그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제7조 일반 조항 (a) 이 명령의 어떤 내용도 다음을 손상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i) 법률에 의해 행정부, 기관 또는 그 수장에게 부여된 권한, 또는
(ii) 예산, 행정 또는 입법 제안과 관련된 관리예산국장의 기능.
(b) 이 명령은 해당 법률에 따라 시행되며 예산의 가용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c) 본 명령은 미국, 그 부서, 기관 또는 단체, 그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해 법률이나 형평성에 따라 집행 가능한 실질적 또는 절차적 권리 또는 이익을 창출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백악관, 2025년 1월 23일.
영어원문)
STRENGTHENING AMERICAN LEADERSHIP IN DIGITAL FINANCIAL TECHNOLOGY
EXECUTIVE ORDER January 23, 2025
By the authority vested in me as President by the Constitution and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in order to promote United States leadership in digital assets and financial technology while protecting economic liberty, it is hereby ordered as follows:
Section 1. Purpose and Policies. (a) The digital asset industry plays a crucial role in innov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in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our Nation’s international leadership. It is therefore the policy of my Administration to support the responsible growth and use of digital assets, blockchain technology, and related technologies across all sectors of the economy, including by:
(i) protecting and promoting the ability of individual citizens and private-sector entities alike to access and use for lawful purposes open public blockchain networks without persecution, including the ability to develop and deploy software, to participate in mining and validating, to transact with other persons without unlawful censorship, and to maintain self-custody of digital assets;
(ii) promoting and protecting the sovereignty of the United States dollar, including through actions to promote the development and growth of lawful and legitimate dollar-backed stablecoins worldwide;
(iii) protecting and promoting fair and open access to banking services for all law-abiding individual citizens and private-sector entities alike;
(iv) providing regulatory clarity and certainty built on technology-neutral regulations, frameworks that account for emerging technologies, transparent decision making, and well-defined jurisdictional regulatory boundaries, all of which are essential to supporting a vibrant and inclusive digital economy and innovation in digital assets, permissionless blockchains, and distributed ledger technologies; and
(v) taking measures to protect Americans from the risks of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CBDCs), which threaten the stability of the financial system, individual privacy, and the sovereignty of the United States, including by prohibiting the establishment, issuance, circulation, and use of a CBDC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United States.
Sec. 2. Definitions. (a) For the purpose of this order, the term “digital asset” refers to any digital representation of value that is recorded on a distributed ledger, including cryptocurrencies, digital tokens, and stablecoins.
(b) The term “blockchain” means any technology where data is:
(i) shared across a network to create a public ledger of verified transactions or information among network participants;
(ii) linked using cryptography to maintain the integrity of the public ledger and to execute other functions;
(iii) distributed among network participants in an automated fashion to concurrently update network participants on the state of the public ledger and any other functions; and
(iv) composed of source code that is publicly available.
(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means a form of digital money or monetary value, denominated in the national unit of account, that is a direct liability of the central bank.
Sec. 3. Revocation of Executive Order 14067 and Department of the Treasury Framework of July 7, 2022. (a) Executive Order 14067 of March 9, 2022 (Ensuring Responsible Development of Digital Assets) is hereby revoked.
(b)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is directed to immediately revoke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s “Framework for International Engagement on Digital Assets,” issued on July 7, 2022.
(c) All policies, directives, and guidance issued pursuant to Executive Order 14067 and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s Framework for International Engagement on Digital Assets are hereby rescinded or shall be rescinded by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as appropriate, to the extent they are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is order.
(d)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 policies set forth in this order.
Sec. 4. Establishment of the President‘s Working Group on Digital Asset Markets. (a) There is hereby established within the National Economic Council the President’s Working Group on Digital Asset Markets (Working Group). The Working Group shall be chaired by the Special Advisor for AI and Crypto (Chair). In addition to the Chair, the Working Group shall include the following officials, or their designees:
(i)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ii) the Attorney General;
(iii) the Secretary of Commerce;
(iv)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v)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vi) the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vii) the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National Economic Policy (APEP);
(viii) the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Science and Technology;
(ix) the Homeland Security Advisor;
(x) the Chairman of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and
(xi) the Chairman of the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xii) As appropriate and consistent with applicable law, the Chair may invite the heads of other executive departments and agencies (agencies), or other senior officials within the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to attend meetings of the Working Group, based on the relevance of their expertise and responsibilities.
(b) Within 3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the Department of Justice,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and other relevant agencies, the heads of which are included in the Working Group, shall identify all regulations, guidance documents, orders, or other items that affect the digital asset sector. Within 6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each agency shall submit to the Chair recommendations with respect to whether each identified regulation, guidance document, order, or other item should be rescinded or modified, or, for items other than regulations, adopted in a regulation.
(c) Within 18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the Working Group shall submit a report to the President, through the APEP, which shall recommend regulatory and legislative proposals that advance the policies established in this order. In particular, the report shall focus on the following:
(i) The Working Group shall propose a Federal regulatory framework governing the issuance and operation of digital assets, including stablecoins, in the United States. The Working Group’s report shall consider provisions for market structure, oversight, consumer protection, and risk management.
(ii) The Working Group shall evaluate the potential creation and maintenance of a national digital asset stockpile and propose criteria for establishing such a stockpile, potentially derived from cryptocurrencies lawfully seized by the Federal Government through its law enforcement efforts.
(d) The Chair shall designate an Executive Director of the Working Group, who shall be responsible for coordinating its day-to-day functions. On issues affecting the national security, the Working Group shall consult with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e) As appropriate and consistent with law, the Working Group shall hold public hearings and receive individual expertise from leaders in digital assets and digital markets.
Sec. 5. Prohibition of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a) Except to the extent required by law, agencies are hereby prohibited from undertaking any action to establish, issue, or promote CBDC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United States or abroad.
(b) Except to the extent required by law, any ongoing plans or initiatives at any agency related to the creation of a CBDC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immediately terminated, and no further actions may be taken to develop or implement such plans or initiatives.
Sec. 6. Severability. (a) If any provision of this order, or the application of any provision to any person or circumstance, is held to be invalid, the remainder of this order and the application of its provisions to any other persons or circumstances shall not be affected thereby.
Sec. 7. General Provisions. (a) Nothing in this order shall be construed to impair or otherwise affect:
(i) the authority granted by law to an executive department, agency, or the head thereof; or
(ii) the functions of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relating to budgetary, administrative, or legislative proposals.
(b) This order shall be implemented consistent with applicable law and subject to the availability of appropriations.
(c) This order is not intended to, and does not, create any right or benefit, substantive or procedural, enforceable at law or in equity by any party against the United States, its departments, agencies, or entities, its officers, employees, or agents, or any other person.
🔥미국, AI 및 암호화폐 분야의 '세계 수도' 될 것 - 미국에서 DREX와 같은 디지털 화폐(CBDC) 발행을 금지
🔥 국가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준비금 조성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 ↳ 암호화폐에 대한 새로운 행정 명령의 주요 내용 1. 이전 재무부 지침을 철회 2. 디지털 자산 워킹그룹 설립 3. WG에 트럼프에게 보고서를 제출할 180일의 시간을 부여 -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 - 재고의 "잠재적 생성" - 연방 정부가 합법적으로 압수한 암호화폐로 비축 4. CBDC 금지
트럼프 "미국을 AI와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 것"
트럼프 상세 행정명령
트럼프가 어제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연설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해줬습니다.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
" 미국은 지구 상에서 가장 많은 양의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것 입니다. "
" 이는 사실상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비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미국을 제조 강대국이자 인공지능(AI)과 암호화폐의 세계적 수도로 만들 것 입니다. "
로이터 통신
트럼프가 암호화폐 실무그룹을 출범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에는 미국 내 CBDC 금지, 명확한 스테이블 코인 규제 프레임워크 설립, 정부 차원의 암호화폐 비축 등이 있다.
대통령 자문 위원회가 새로운 개념은 아니지만, 암호화폐를 전담하는 위원회는 미국 역사 상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다.
✍️ Comment
트럼프가 대통령 직책으로서 직접적으로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 로 언급한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뉴스 입니다.
대통령 취임 이전에 비트코인을 언급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죠.
대한민국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억제하고 쇠퇴하는 정책으로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데, 경제 분야에 있어서 한국이 세계 강국과 이렇게 또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네요.
트럼프가 취임 이후 암호화폐 시장을 이렇게 밀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투자자들은 이번 사이클에서 큰 이상한 선택만 하지 않으면 이 흐름에 편승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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